SEOUL NATIONAL UNIVERSITY
검색창 닫기
번역
김범수 교수님,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공정한 나를 지켜줄 7가지 정의론> 출간
  • 작성자자유전공학부
  • 날짜2022-04-20 10:54:04
  • 조회수896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김범수 지음|아카넷|272쪽|1만6000원
 
자유전공학부 김범수 교수님이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공정한 나를 지켜줄 7가지 정의론>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YES24 사이트, 교보문고 사이트, 알라딘 사이트, <조선일보> 기사, <한겨레> 기사, 출판사 블로그, <대학지성 In&Out> 서평 등을 참고하십시오.

<YES24>
http://www.yes24.com/Product/Goods/108721130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57337868&orderClick=LEa&Kc=

<알라딘 사이트>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92255209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ook/2022/04/16/H5VDDSQ7CVDIVDXXKMUFDUQZZ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039982.html
 
<출판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acanet2001/222698417707
 
<대학지성 In&Out>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32

 
본서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본서는 최근 한국 사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공정 문제를 정의론(theory of justice)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최근 유행하는 “개인주의적 능력주의” 담론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본서의 핵심적 질문은 다음 질문입니다.
 
"발표 당시 제한적 효과만을 갖고 있었던 노예해방선언은 공정한가 불공정한가?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정의 관점에서 보자면, 노예해방선언은 절대적으로 불공정했다. 우선 이 선언은 당시 노예 상태에 있던 미국의 모든 노예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조치가 아니라 발표 당시 “반란 상태에 있는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 살고 있었고, 이후 북부연방군에 의해 점령된 일부 지역의 노예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 ‘편파적인’ 조치였다는 점에서 불공정했다. 노예해방선언은 또한 발표 이전에 이미 다수의 흑인 노예들이 죽음을 무릅쓴 각고의 노력을 통해 북부 지역으로 탈출해 자유를 찾은 상황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남부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던 ‘능력이 부족한’ 노예들에게 ‘시험과 공개 경쟁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자유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불공정했다. 더 나아가 노예해방선언은 노예를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던 남부 농장주들에게는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한 불리한 조치였던 반면 해방된 노예를 값싼 노동력으로 고용하고자 했던 북부 공장주들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불공정했다. 그러나 이처럼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노예해방선언에 반대한다면, 이는 정의로운가?" (9-10쪽)
 
"‘공정(公正, fairness)’과 ‘정의(正義, justice)’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공정과 정의 둘 다 올바름을 뜻하지만 공정은 주로 분배와 관련된 올바름을, 정의는 분배보다 좀 더 포괄적인 올바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이익을 나누거나 각자의 몫을 나눌 때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전쟁에서 총에 맞아 죽어가는 동료를 구한다거나 길거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에 대해 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다. 반면 정의는 ‘공정한 분배는 정의롭다’처럼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동료를 구하거나 낯선 사람을 도와준 행동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정의가 공정을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정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의로운가? 공정한 것이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정의롭지 못한 경우는 없는가? 반대로 불공정한 것이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정의로운 경우는 없는가?" (7-8쪽)
 
이 질문에 대해 본서는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능력주의는 또한 ‘실질적’ 평등의 중요성을 간과할 뿐만 아니라 영이 강조하는 착취와 주변화, 무력화, 문화제국주의, 폭력 등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 억압과 지배 문제를 간과한다. 영은 현대 정의론의 분배 패러다임을 비판하며 거시적인 차원에서 구조적 억압과 지배의 철폐,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과 차이의 인정 등이 정의론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분배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의가 포괄하는 영역은 단순한 분배 공정성보다 범위가 넓으며, 우리가 추구하는 다양한 정의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분배 공정성보다 더 중요한 정의의 과제다. 머리말에서 예로 든 노예해방선언은 분배 패러다임의 관점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공정한 조치이지만, 영이 강조하는 정의의 관점에서는 절대적으로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이다. 마찬가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도 정규직 일자리를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라는 분배의 문제로 접근할 경우 절대적으로 불공정한 조치이지만 영이 강조하는 정의의 관점에서 고용 제도의 차별 철폐 문제로 접근할 경우 올바르고 정의로운 조치로 볼 수 있다. 정의의 요구는 때때로 분배 공정성을 넘어선다. 분배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불공정한 것이 보다 거시적이고 제도적인 정의의 관점에서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개인주의적 능력주의는 그러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구조적 억압과 지배의 철폐 문제를 간과한 채 모든 것을 분배의 문제로만 접근하려 한다. 영의 정의론은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적 능력주의가 강조하는 분배 공정성, 특히 기회 균등 차원에서의 형식적 공정성뿐만 아니라 노예해방 사례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억압과 제도적 차별 철폐라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정의의 문제를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245-246쪽)
 
이와 더불어 본서는 존 롤스의 '평등주의적 정의론', 로버트 노직의 '정의의 자격 이론', 로날드 드워킨의 '자원의 평등 이론', 아마르티아 센의 '역량 중심 정의론', 마이클 왈저의 '다원주의적 정의론', 아이리스 영의 '정의와 차이의 정치 이론', 바이츠와 포기의 '세계 정의론'을 가능한 정확하면서도 쉽게 설명하고, 이러한 다양한 정의론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공정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